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 변경시 할당대가 감면 요구

이달 중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KT가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을 바꾸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 할당대가 감면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 사무국은 이달 중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 후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의무를 강화할 지, 음성 탑재를 강제할 지, 대역폭을 국제 기준에 맞게 8.75㎒에서 10㎒로 바꿀 지 등 와이브로 정책의 큰 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인텔이 와이브로(모바일와이맥스) 칩을 노트북에 탑재해 판매하는 상황인데, 우리만 8.75㎒를 고수하면 유학생이 외국에서 산 노트북으로 국내에서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역폭만 맞으면 주파수 대역은 2.3㎓이든, 2.5㎓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 배분됐던 와이브로 주파수의 대역폭을 1FA기준 8.75㎒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10㎒로 변경하면, 추가투자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KT는 최근 방통위에 대역폭 변경시 추가 투자되는 1~2천억원의 비용을 재할당 대가에서 감면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와이브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대가로 각각 1천200억원씩을 정부에 냈는데, 당시의 기술기준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게 된 만큼, 2012년 재할당때 대가를 깍아달라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대역폭 변경시 재할당대가 감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와이브로 기술기준은 정부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업계와 학계가 모여 함께 결정한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가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업계가 요구하면 바꿔주겠다는 얘기인 만큼 (할당대가 감면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와이브로활성화추진팀 관계자도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지가 중요하다"며 "대역폭 변경시 할당대가 감면 이야기는 투자하지 않기 위한 생각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 발표는 당초 6월에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케이블TV 업계 등의 '선 재판매(MVNO) 후 와이브로' 진입 방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관심을 모았던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 방안'은 국회에서 통신 재판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이 사전 대가규제냐 아니냐 등으로 결정된 후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병기 위원은 지난 4일 디지털케이블쇼2009(KCTA 2009)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케이블TV사업자도 QPS(Quadruple Play Service) 경쟁력을 가져야 하며, 와이브로가 답"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