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언론이나 인터넷 사이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실제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됐다"며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민주당에선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논평을 냈다"며 "본인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민주당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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