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이 새삼 화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설립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같은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작전'에서는 주가 조작을 감시하는 업무를 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무관'으로 호칭했다. 사무관이란 통상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을 뜻한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주가 조작을 감시하는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공무원이라 오해하기 쉽다. 이런 오해가 이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 99년 1월 2일 설립됐다.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 분야에 대한 감독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정부 조직이 아니다.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을 뿐이다.
그나마 금감원은 지난해까지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올해는 아예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졌다. 결국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도 공공기관 직원도 아닌 순수 민간인인 셈이다.
이밖에 영화 작전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주가 조작 현행범에게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또한 오해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고발은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감원 직원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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