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정부 외환개입설' 진위 논란 '점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씨의 '정부의 외환개입설' 진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씨가 구랍 29일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취지의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은행의 달러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회의를 했다"며 "정부가 외환개입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6일 회의 후 첫 영업일 29일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 은행에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전화한 것은 확인됐다"며 "미네르바가 주장했던 것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26일 미팅으로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 외환관리 실무자가 (26일)그날 회의 참석했던 7대 시중 은행 자금관리팀에 전화한 것을 확인했다"며 "전화까지 한 것은 예정된 회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제 정부측 공문이 시중은행에 전달된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설명 공문이 없더라도 (미네르바의)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팩트(fact)가 무시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본안 재판에서는 우리 당의 변호인단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변론에 활용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본안 재판에서만큼은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달러 매입을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