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MB법안', 상처받은 巨與 vs 소기목적 이룬 野

이른바 'MB법안' 처리는 여야의 지루한 공방으로 2008년 마지막 날인 31일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로써 쟁점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던 172석의 거대여당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고, 민주당 등 야당은 '연내처리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결렬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의 최후대화 제의도 무산되면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터에 이날 오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텄다.

"마지막으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풀려고 한다(박희태 대표)"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정세균 대표)"며 기대감을 나타낸 양당 대표는 회동 직후 결과에 다소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죄를 짓는 심정으로 파국은 막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 대표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양당 대표 직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은 또다시 '한미FTA비준동의안·미디어관련법'의 처리 시점과 방식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한다는 데에 합의키로 하고 이날 2차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박 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가진 당 의원총회에서 "새해를 맞이하려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조그만 소망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원내대표 회동)결과를 가지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열릴 원내대표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오늘 밤 늦게 (민주당과)한차례 더 만나기로 했다. 운 좋게 극적 타결 되면 폭력국회가 종식될 것 같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날 예정된 2차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그러나 양측 대표가 내년에도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대화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오늘 원내대표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총회도 자연히 최소가 됐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대표 회담으로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 이상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오늘은 더 이상의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며 이날 최종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대 됐던 마지막 원대대표 회담이 무위로 그쳐 쟁점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뚜렷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를 공언해 온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상처를 입게 됐으며, 무엇보다도 새해부터 이명박 정부 집권2년차 개혁 드라이브 구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저지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도 여야 서로간 신뢰상실과 국민적 불신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