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상임위마다 '전투중'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으로 전쟁이 선포되면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마다 파행이 속출하는 등 정국은 한파 한가운데 놓여있다.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의 외통위 점거로 한미FTA 상정 저지에 실패하면서 19일 아침부터 행안위와 정무위 회의장을 점거한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말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목표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최규성, 김유정, 김충조 의원은 오전 7시부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장 출입문도 봉쇄했다. 또 내부에서도 사무집기를 이용해 바리케이드까지 설치하는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행안위 점거는 한나라당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

개회 시간인 10시가 되자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차로 회의실 앞에서 점거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당직자들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10시30분경 2차로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장을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또 다시 몸싸움과 고성을 주고받은 등 회의장 앞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행안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출입문 앞에서 "위원장이 회의실에 못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상임위 진입에 나섰지만 민주당 당직자들로부터 "어제 우리도 외통위 출입을 저지당했다"며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되도록이면 물리적 충돌을 피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외통위 진입을 위해 전기톱과 해머를 동원하면서 여야간 극한 충돌이 빚어진 만큼 한나라당 스스로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도 여야 대치 상황은 행안위와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정무위의 여야 대치는 더욱 날카로운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 정무위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일찌감치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등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이석현, 홍재형, 신학용, 박선숙, 이성남 의원과 이광재, 최재성 대변인, 최영희 의원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허태열, 공성진, 박종희, 조윤선, 김용태 의원 등은 "회의를 하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금융)구조를 짜고, 행정부가 은행에 20조를 조달키로 한 만큼 조달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점거를 풀 것을 요청했지만 회의장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무위 회의실 앞에서 '집권 10년 경제 파탄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생법안 빨리 심사하자. 중소기업 다 죽이는 하도급법 심사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행안위와 정무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지식경제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의 법안심의 전면 거부에 따라 공전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잼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법안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점법안은 처리돼야 한다"며 "내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벌여 법안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협의를 거부하면 도리가 없다"면서 "쟁점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따질 시간이 없어 동시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며 연일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전쟁을 선포한다고 한 한나라당이 의회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한나라당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분명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