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위 "FTA 조기비준 반대"…상정 영향 미칠까?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오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으로라도 상정키로 한 데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조기비준에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의 조기비준 반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식품위 이낙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초조사가 미흡하고 최소한 농수축산 단체의 동의나 신뢰를 받는 보완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FTA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수산식품부는 나름의 보완대책을 제시했으나 이미 시행 또는 추진해 오던 시책에서 별로 발전하지 못한 불충분한 내용"이라며 "그마저도 농수축산 단체의 동의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기비준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한 "지난 12월 12일 한미FTA 공청회에서 나타난 농림수산축산 분야 예상 피해액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 크게 어긋난다"며 실제로 양돈분야에서는 5년간 피해액이 정부는 1천464억원인데 반해 양돈협회는 1조868억원으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한 뒤 "농수산식품위의 한미FTA 보완대책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FTA에 대한 농수산식품위의 입장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계진 의원과 민주당측 최규성 의원, 선진과창조의 모임 류근찬 의원 등 3당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정부 대책안과 농수산식품위 안을 취합해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또 최종대책을 앞세워 한미FTA를 상정키로 했었다. 한나라당은 대책 마련에 자신감을 나타내 왔었다.

하지만 농수산식품위가 조기비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야당의 '先대책 後비준'에 힘이 실리면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상임위 상정에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