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오바마, 내년 9월까진 한미FTA 추진 힘들 것"

참여정부 외교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09년 9월 이전까지 한미FTA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先비준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10일 '한미 FTA 살리는 길을 찾자'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는 현재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내 사정을 보면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에게 우회로나 퇴로를 미리 차단해 버리지 말고 차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와 국가 장래에 심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미FTA 비준을 미리 정해진 일정과 틀에 따라 무리하게 처리하고 강행 통과하려는 계획은 일을 그르칠 개연성이 크다"며 "양국 의회에서 FTA 비준이라는 목표달성을 좌절시키고 불필요한 국론분열은 물론 반미감정과 한미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비준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회의 先비준이 미국에 압박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의 합의는 상호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합의했으니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따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금융분야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배우려 했던 미국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전세적 경제 위기의 본질은 실물경제를 벗어나 '높은 위험성을 안고, 높은 이윤을 추구하던(high risk, high return)'금융 트렌드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규제하자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준동의안과 국내 보완대책이 불가분의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각각의 상임위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보다는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