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란, 여야 갈등 계속

정기국회의 향배를 가를 한 주일이 시작되고 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강만수 장관이 국정감사 기간 중 밝힌 헌법재판소와의 접촉에 대한 진상조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한미 FTA 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17일 이전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 17일 이전에는 반드시 통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상현 대변인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늦추면 늦출수록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이 늦춰질 것"이라며 "우리가 빨리 비준을 함으로써 미국의 지연 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당에서는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하면서 "이번 주에 비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17일 방미 대표단 파견도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시돼야 하고 미국의 정치환경 역시 고려해 비준 시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상정 처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동원도 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에서의 한미 FTA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선 대책 마련, 후 한미 FTA 비준'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다.

또한, 12일에 있을 한미 FTA 공청회는 문제점 검토를 위해서도 참석할 것을 주장했지만, 17일 방미대표단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박선영 대변인이 9일 논평을 통해 "미 대선과 세계 금융위기라는 커다란 사정 변경도 발생했다"면서 "한나라당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 피해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부터 확실하게 마련하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해 여야간 무한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