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시기 조절해야"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사이버 모욕죄를 필두로 131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미 FTA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공통된 특징은 시대 변화에 아무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국이 선비준하면 미국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태식 주미대사도 '한국의 비준 여부가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히려 한국이 비준안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면 한국은 다시 수정된 비준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변화된 환경을 면밀히 따지고 대응책을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은 큰 틀에서 해야 하지만 우선 농민 등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고, 미국 정치 상황을 면밀히 따지면서 비준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두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선 비준이 미국 비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페루가 맺었던 환경노동분야 FTA의 경우처럼 페루 의회 비준 이후 미 의회가 이를 거부해 재협상에 들어간 예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의 경제질서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한미 FTA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검토 이후 기존 합의문이 괜찮은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정조위원장은 "우리는 한미 FTA 비준 이후에도 20여개의 부수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이 부수법안을 먼저 심의하자"면서 "여당은 부수법안을 두고 비준 먼저 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