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바마 '대북 직접 외교'에 왕따 당하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북핵문제 등 대북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화의 상대'라고 지칭하며 '조건 없이 협상테이블로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독재자'라고 비난한 부시 대통령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는 북핵 등 핵확산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는 우방은 물론 이란, 북한 등 적성국의 지도자도 만나 다자체제나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이란처럼 핵확산금지협정(NPT)의 규정을 어긴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선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토록 하기 위해 NPT를 강화함으로써 핵확산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직접 대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는 강경일변도 성격이 강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곧바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거나 외교대표부 설치 등을 통한 수교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오바마가 당선돼 북핵에 대해 획기적 조치를 취해도 한미간 공조 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가 아무리 유연한 입장에서의 북핵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핵 확산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진(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5일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민주당은 북핵문제와 관련 '직접 외교'(direct diplomacy)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적극적 북미관계 개선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북 고위급 특사파견 등으로 미북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과제는 '통미봉남'이라는 북한 정책을 '통미통남'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새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율이 필요하며, 미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부시 행정부와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오바마의 외교안보 노선에 적응하는데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