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남 3구, 상징성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 제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일 6개 부처공동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강남 3구의 상징성"을 언급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강남 3구는 과거 부동산 붐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발표된 이날 종합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 외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영희 노동부장관·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만의 환경부장관·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 예정보다 이른 발표 이유는. 논의과정에서 첨삭된 것은? 건설사 구조조정안은 별도로 마련되나.

"(강만수) 하루 전 청와대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유동성 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중이다. 과잉유동성 문제는 대공황 이후 그랬듯, 통화 이동 속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이를 종합 고려해 한국은행이 대응할 것이다. 건설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인위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

"(정종환) 건설사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다. 건전한 건설사에 대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경기가 좋아질 때 건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별해 지원할 것이다."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불안가능성을 낮게봤는데, 지난 주말에 개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5천만원 이상 급등했다. 분양가 상한제 수정은 검토되지 않은 건가.

"(정종환)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정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주택 생산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줄인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고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 연내 수정 가능성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 산은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는데.

"(전광우) 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부분은 산은의 BIS 비율이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지만, 현금 자본 비율이 낮고 시장의 안정 기능을 담당하는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추가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정종환)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지표를 검토했다. 그러나 강남 3구는 상징적이고, 과거 부동산 붐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했다. 향후 건설사들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통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예정이다."

-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의견은 통일 된 것인가. 내용은.

"(강만수)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

"(이영희)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