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유명환, 한미FTA '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박주선 민주당 의원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검역주권 문제, 중국산 멜라민 사태로 나타난 식품 안전 문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 문제와 관련해 "이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통상부만 혼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상임위원을 포함한 FTA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의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미 국회 특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논의는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현재 발생한 상황은 한미 FTA와 관계가 없고, 이미 마련한 보완책으로 충분하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했는데 미국에서는 비준이 안된 상태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캐물었고, 유 장관은 "정치적인 문제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 비준이 힘든 상황이지만,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외통부라도 통과시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나라당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한미 FTA 찬성 의견이 강하지만, 오바마가 주장하는 자동차 재협상 등을 양보하면 사실상 한미 FTA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비준해 부담을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야간에 한미 FTA비준 촉구를 위한 방미단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정부 역시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동감이다"라며 "오바마 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시 자동차 부문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리가 국내 조치를 끝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어 국회가 먼저 비준하는 것을 정부도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