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분야 새 일자리 5년간 100만→29만 현실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통신산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 전망을 100만개에서 29만개로 낮췄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정보통신기술(ICT)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201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방송통신산업(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등 포함)의 생산액은 지난 해 267조6천억원에서 383조8천억원으로 116조2천억원 늘어나고, 일자리도 지난 해 75만5천개에서 104만6천개로 29만1천개 더 생길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방송통신위는 IPTV를 포함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의 생산규모를 연평균 6.8% 성장시켜 2012년 21조4천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층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4만개 더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지난 3월 최시중 위원장의 취임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취임사에서 "올해를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디지털 융합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생산 효과가 160조원이 넘고 새로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생길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불과 6개월도 안 돼 생산액 증가분은 160조원에서 116조로, 추가 일자리 개수는 100만개에서 29만개로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방송통신계 전문가는 "방송통신산업 생산액과 일자리에 기기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 전망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는 걸 반증한다"며 "이제라도 전망을 현실화하려는 것은 다행이나, 이 조차도 쉽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투자활성화 등 4대 중점 과제 제시

방통위는 2012년까지 방송통신산업 전체에서 일자리를 29만개(방송통신 서비스는 4만개) 늘리기 위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선도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 ▲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및 그린 IT 확산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선도...지상파 등 PP 참여 유도

IPTV는 다음 달부터는 상용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종합편성·보도채널의 대기업 진입 제한을 자산10조원으로 완화한 데 이어, 지상파·다채널콘텐츠사업자(MPP)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면서 3년 이내에 전국서비스 체제를 구축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상용화에 맞춰 2011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교육, 교통정보, 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 분야를 개발토록 지원한다. 방통위는 IPTV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5년간 8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3만6천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양방향 교육서비스로 서민층의 사교육비 1조4천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방통융합 정책추진 체계를 위해 서비스(방통위), 인프라(행안부, 방통위), 기기 및 단말(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간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여기서는 IPTV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 부처간 IT정책 조율, 그린IT 같은 사회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경부로 가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 환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 검토

와이브로 음성통화 허용과 함께 신규사업자 선정 방안을 검토하며, 사용중인 일반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인터넷 전화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도 10월 중 시행한다.

아울러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공개해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설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7조원대인 투자규모는 2012년 9조원, 16조원대인 생산유발 효과는 18조원대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800㎒과 900㎒대역의 우량 이동통신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면서, 내년 중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 뒤 서비스 준비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사용키로 했다.

연내에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신방겸영 허용 시사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3조원)과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겸영제한 기준(77개 방송구역의 5분의 1 이하)을 각각 완화키로 했다.

보도·종합편성 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적정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신방겸영 등 언론 분야 소유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위성DMB의 경우, 지분제한과 TV채널 수 규제를 낮춰 관련 매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며, 수도권 및 부산·광주 등 3개 권역에 국내 체류·방문 외국인을 위한 종합편성 신규 영어FM 방송을 도입한다. 시험방송 중인 수도권은 금년 12월에 개국토록 하고, 부산·광주지역은 9월 중 사업자허가 일정을 거쳐 각각 12월말 및 내년 1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광고공사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9년 12월에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한다.

아울러, 민영 미디어 렙 신설 때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문화부 등과 협의해 광고공사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 이하에 머문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7월에는 시행령을 공포한데 이어, 9월초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IPTV와 연계한 케이블 방송 기술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해 5년간 민간투자 2조9천억원, 내수시장 15조8천억원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해외진출 및 유비쿼터스 등 그린 IT 확산

와이브로와 DMB는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 강화,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방송콘텐츠는 해외 쇼케이스 개최, 외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시 중소장비업체가 공동 진출토록 지원하고,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우리의 첨단 방송통신서비스를 시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 인프라와 서비스가 확산되면 물리적 이동을 줄여 사회 전반의 에너지소비가 절감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광대역통합망, 기가인터넷을 확충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구현, 교통체증을 줄이고 IPTV 등의 신규 서비스 활성화로 유비쿼터스 환경(u시티, u홈, u-러닝, 재택근무 등)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린 IT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이용 이동통신기지국' 등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중고PC와 폐휴대폰 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그린 IT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2012년까지 생산액 116조 증가, 일자리 29만개 창출

방통위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방송통신서비스는 IPTV 등 융합효과에 힘입어 6.8% 성장하고 21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기,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한 방송통신산업 전체로는 116조20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일자리는 ▲전략분야(IPTV, 콘텐츠) 육성효과 1만9천명▲ 방송 규제개혁 효과 7천명 ▲통신 투자활성화 효과 1만4천명 등 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기, S/W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산업 전체에서는 29만1천개가 생길 것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