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제 원구성, 어려울 듯

김형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11일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열었지만,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은 하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원구성 강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7월 31일 합의안에 따른 원구성 대로 민주당이 소유하기로 한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예결위, 지식경제위 등 민생 관련 상임위원회를 강행할 수 있음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이 합의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승수 총리의 국회 불출석을 시정하는 것이 원구성의 전제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응하지 않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국회 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정부가 국회의 원리인 여야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정부로 하여금 존중하는 원리를 밟도록 하는 것이 원구성의 전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원구성은 협의한 바와 같이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이번 주까지는 원구성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인 이상 오늘은 도시락을 시켜 먹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이 돼서 의장실을 나갔으면 한다"면서 "8월 14일까지는 원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은 "정국이 꼬인 것은 양당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 여당이 국회를 너무 입법부로 인정하지 않고 통법부 정도로 생각한 경시 풍조가 문제가 있었다"면서 "민주당도 여러 정치 현안과 원구성을 연계시키고 있는데 좀 더 밀도있게 대여투쟁을 하려면 편대를 갖춰놓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15일까지는 끝내고 바로 이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음 주에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청와대 유감 표시 요구에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청와대는 법대로 한 것이므로 청와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라며 "청와대가 유감을 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보부대표는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요구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것도 아닌 것 같다"고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단 국회법 37조는 개정하고 나중에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예전에 합의한 대로 원하는 의원들이라도 상임위에 배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우선 기획재정위나 예결위 같은 민생 관련 상임위라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원구성 노력은 할 것'을 전제로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은 하지 않는다"는 당내 합의를 이뤘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일단 자유선진당은 장관 3명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총리 불출석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결렬돼도 민주당을 배제한 채 원구성이 강행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3개의 원내교섭단체 중 2개의 야당 교섭단체가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에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의 원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