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수출·외자유치 6.2천억弗 달성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외국인 투자 감소 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이끌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수출과 외자유치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무역규모를 1조2천억달러로 키우고 6천200억달러 규모의 수출과 외자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오후 코트라(KOTRA)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역·투자전략 및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대일 무역역조 해소방안 ▲외투기업 입장에서 본 투자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식량·자원 확보와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 및 투자전략에따르면 정부는 수출기업의 잠재수출역량을 극대화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 오는 2012년까지 무역 1조 2천억달러, 수출 6천억달러, 외국인투자유치 2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역강국', 성장·일자리 두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이에앞서 무역 1조달러, 수출 5천억달러 달성 목표를 당초보다 1년가량 앞당겼다. 이를위해 수출 블루오션 분야, 대일 역조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전력플랜트, 정유시설, LNG인수기지 진출 등으로 지난해 기준 422억달러인 수주 규모를 2012년까지 1천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고질적인 대일수입 의존도 해소와 관련,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별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 지난해 187억달러 수준의 무역역조를 2012년 130억달러 규모로 50억달러이상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잠재력 있는 내수기업 중 3천개를 수출기업화하고, 7천개 역량 있는 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특성화를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1만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코트라 무역관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종합무역상사 정부지정제도를 폐지, 민간에 이양하고 ▲지경부·무역협회 등 민관 합동 무역현장애로 발굴 및 적극 해소 ▲토탈 수출보험체제 구축 ▲기업친화적인 전략물자 관리체제 구축▲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FTA 추진전략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로 외인투자 적극 유치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환경을 전면점검,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난해 기준 105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투자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200억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우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를 면제하고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절차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간소화, 신속한 입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나뉜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 현금 및 재정 병행지원▲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 부담 완화▲입국편의 및 블랙베리 서비스 등 기업활동환경 개선▲ 외국인학교 신규 설립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 ▲일본 등 선진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공단 조성 및 전략적 유치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및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4년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장관을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장, 무역 및 외국인투자지원 관련기관장, 암참(AMCHAM), EUCCK, 외국기업협회, 무역 및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