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미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과 관련,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광우병을 놓고 벌어지고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GATT 20조도 인정했다"며 "(일각에서는)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 중단이라는 지난 담화문 내용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쇠고기 수입중단 관련)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되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임시국회는 FTA(자유무역협정)를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목적을 두고 요청을 했고 국회가 열렸다"며 "FTA 문제는 여러가지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이 한 일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를 받던 업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 가를 알게 됐다"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품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쇠고기 협상을 전후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급상승 추세에 대해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유가와 곡물가 상승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고, 물류과정과 유통과정에서 물가상승이 있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면서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재기 같은 다른 조치에 의한 물가상승은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 특히 유통단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