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美쇠고기 무효화위해 특별법 제정"

통합민주당은 5일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은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오는 7일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에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재협상이나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손 대표는 "요즘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써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검역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국제적인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장관 고시도 안 된 상태"라면서 "협상이 잘못됐다면 장관 고시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정부 여당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것을 음모론으로 몰면서 사법처리하겠다는 자세는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반대 집회는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국민 스스로 생명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움직임"이라며 "어떻게 경직된 법률적 잣대로 엄포를 놓듯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집회의 취지와 진행 방식에 대해 충분히 관찰했다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집회였다"며 "경찰은 국민들의 요구와 평화적인 움직임을 정권의 논리로 압박할 경우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더욱 확대시켰던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인 사례를 경찰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차영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겐 엄격하고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비뚤어진 법치의 극단을 보는 것 같다"며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