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책연구기관장 '다들' 나가시오"

정부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27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 지난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 이사장을 만나 이 이사장을 포함한 연구회 산하 23곳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의 산하 연구기관들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우리보다 먼저 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29-30일께 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재신임 차원에서 연구기관장 등에게 사표를 요청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장의 임기 등을 모두 고려해 재신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들은 총리실의 사표제출 요청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23개이며, 이중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은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개 기관장은 현재 공석이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이날 "국책연구기관장 일괄 사표 강요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장은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 인사 중심의 인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장에게까지 일괄 사표를 강요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연구 풍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2007년 4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