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장 정책보좌관 직제 도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4급 이하 과장 및 팀장 인사를 단행하고, 곧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마무리하면 직제상 2실3국에 대한 인사는 모두 끝난다.

지난 2월29일 출범한 뒤 한 달 반 만에 조직이 세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방송통신위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큰 틀은 갖췄지만 직제령을 개정해 추가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거나, 대변인을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전파연구소장을 일반직 공무원 직제로 바꾸는 후속조치가 남아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타 부처 장관들처럼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정책보좌관을 두려면 대통령령(직제령)을 바꿔야 한다"며 "전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출신 L씨를 방통위 대변인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도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돼 있는 대변인을 개방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방통위 소속 고위 공무원이 전파연구소로 가려면 개방형 직제인 전파연구소장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대통령령(직제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사의 완성을 통한 조직 안정을 추구하려면 직제령 개정이 시급한 것.

또 방송통신위가 방송 통신 융합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외에 공영방송 구조개편같은 미디어 분야의 개혁과제를 수행하려면 또 다른 정책개발 전담조직(TF)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거시적 관점에서 방송통신 구조개편의 한 축을 담당할 조직신설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도 조속히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통신전문가 위주의 청와대 방통비서관실이나 방송통신위원회만으로 신방겸영, 공영방송 구조 개혁 같은 것을 모두 추진하기는 버겁다고 본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통위에 정책개발지원 TF를 둬서 중장기적인 미디어 분야의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의 정책보좌관(2급)으로는 10년 넘게 실질적인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정영욱씨와 김태한 한나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전 김태환 의원 보좌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치컨설턴트로도 활동하는 정영욱씨는 김태한 보좌관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이라 불릴 만큼 신임이 두텁고 이번 인사청문회 때에도 최 위원장을 도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