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리비전A에 010 번호 부여, 망내통화 할인 허용"

정보통신부가 논란이 되고 LG텔레콤의 리비전A 서비스에 대해 010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망내 통화료 할인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원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유영환 장관은 "010 번호 통합 정책은 기본적으로 후발 사업자를 위해 만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010 통합 정책이 리비전A로 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환 장관은 "망내 통화는 (요금인하) 효과가 좋지만 신규 사업자 보호를 위해 선택하지 않았었다"며 "사업자간 균형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면 막을 이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요금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환 장관은 이어 IPTV 법제화가 안되더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서두르지 않고 임기 내에 남은 과제를 차분히 마무리하겠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제화해 차지 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정책의 우선 순위는 국민이며 둘째는 산업적인 효과"라며 "통신사업자나 IT사업자간 갈등이 있다면 앞의 2가지 우선 순위를 고려해 해소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유영환 장관의 일문일답>

-리비전A 번호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010 번호 통합 정책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후발 사업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010 통합 정책으로 후발 사업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010 통합 정책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근간을 깨뜨리는 정책이 있어서는 안된다. 010 번호 통합 정책을 가져가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겠다. 후발사업자 보호 위해 추진하는데 이점에 대해 LGT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LGT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 가져가야 한다. 소비자들도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번호 변경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이 수신이 될 것이다. 사업자의 균형 발전과 소비자 측면에서 중요하다. 010 통합 추진이 리비전A로 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10 통합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살펴봐야 한다."

-IPTV 법제화에 대한 정통부의 의지는 무엇인가"IPTV는 방송통합 융합 설치법을 촉발시킨 제도로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뒤에 사업자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을 예로 들면 초기에 통신 부가 서비스로 신고만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결국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결국은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선택권 측면에서 IPTV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회기에 IPTV와 방통특위 설치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PTV 통과 안되더라도 설치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최근 독일이나 하노버에서 개최한 전시회를 보면 IPTV가 주요 주제가 됐다. IPTV의 특허 다수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산업도 중요하다. 막대한 손해다.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방통융합 가속화되지 않으면 또다른 IPTV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번 회기 내에 설치법 꼭 통과되길 바란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계획은"사회적 약자에 대해, 노인층이나 청소년에 대해 (요금을) 합의하고 있다. 시장이 규제하지 못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하지만 시장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기조다. 망내 통화는 효과가 좋지만 신규 사업자 보호를 위해 선택하지 않았었다. 이제는 사업자간 균형 구조를 갖추었고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해 요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간 삼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매 규제로 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망내 할인은) 과거 독과점이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원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 요금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본다. 가급적 시장 경제에 맞게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보조금 단말기 규제가 3월이면 폐지되고 USIM 락도 풀리게 된다. 요금 규제가 있다면 줄여서 시장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

-ICU-카이스트 통합은?"정보통신대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기여한 부분도 있다. 다만 법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립대학을 정통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후원기업이 인수, 카이스트 통합 3가지 대안이 있는데 앞의 2가지는 어렵게 됐다.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대안이다. 통합될 때까지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010 식별번호 허용에 대해"새로운 서비스인 WCDMA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와이브로에 또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해서 활성화하는 때가 아닌 것 같다."

-사회적 약자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청소년이나 노인층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선전화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무선 전화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