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개선]SW 계약시 개발자 우대 한다

앞으로 SW 관련 정부계약 및 유지보수 관련 제도가 개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술우위 SW 개발자 우대 차원에서 정부계약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기술평가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가격평가를 실시해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

SW기술자에 대한 등급이 마련되고 자격기준도 개선된다.

SW 개발비 산정시 SW 기술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경험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SW기술자 등급분류 체계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다.

윈도우 비스타 문제해결 비용의 IT 업계 전가 방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윈도우 비스타 호환성 작업은 유지보수 대상으로 무상이 원칙이지만 개별사안에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SW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판단해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