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보다 일본 캐릭터가 더 무섭다"

한미FTA 이후 지적재산권 강화로 가장 염려되는 것은 미국 캐릭터가 아니라 일본 캐릭터에 대해 지급해야 할 추가 지급액(로열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센터 서울애니시네마에서 한국캐릭터협회(회장 김기홍) 주최로 열린 '한미FTA 체결이후 캐릭터 지적재산권보호 (정책)세미나'에서 롯데그룹 국제실 정은종 차장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이익을 볼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외국 저작물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정은종 차장은 "정부의 피해 산정액을 보면 캐릭터와 관련해 기타국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부담액이 왜 제로(0)로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일본이 현행 50년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린다며 별도의 협정 없이도 이에 대한 추가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의 대부문은 케이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일본 만화의 캐릭터라며 "과거엔 미키 마우스가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였지만 지금 세대들에게는 바로 일본풍 캐릭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 앞으로 20년동안 캐릭터 저작권 추가 지급규모는 미국에 대해 1천408억원으로 산정됐지만 기타국에 대해서는 금액이 빠져 있다.

결국, 일본이 자국내 저작권법을 개정해 현행 50년을 70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이 추가 부담액으로 발생,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차장은 "개인적으로 일본이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같다. 위기 의식을 다시 갖고 포커싱을 달리해야 한다"며 "한미FTA를 극복하려면 한국의 '디즈니'를 만드는 길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은 보호기간 연장이 캐릭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저작권 양도가격 증가 ▲저작물 이용가격 증가 ▲캐릭터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