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폐지하고 교통카드 일원화…'안된다!'

- 특정 사기업 특혜 중단, 교통약자,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필요 -

2004년 7월 1일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충분한 검증 없이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교통카드 개편을 시행함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당시에 교통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교통체계 개편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공론화된 장을 만들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날짜에만 꿰맞추며 일방적으로 추진해 오다 교통대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당시 교통체계 개편 추진 과정을 보면 서울시는 LG CNS 등 26개사 컨소시엄(한국스마트카드 승계)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연간 수백억원 이익을 영구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서로 맺었다. 여기에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사업을 운영, 소유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업자가 티머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교통요금에 대한 정산도 교통체계 개편 전에는 각 운영기관에서 했으나 개편되면서 사기업인 한국스마트카드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운영기관에 정산시스템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

투명한 정산을 위해서는 각 기관 별로 따로 정산시스템이 설치되어 가공된 데이터가 아닌 원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원시 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데이터를 주는 검증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은 투명한 정산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언론에도 보도 되었듯이 낙전(카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남은 금액) 및 카드발행비용 부분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7년 감사원은 9호선 등 신설노선과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위해 교통카드 시스템을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감사는 정책감사의 명분을 가진 짜 맞추기 감사의 대표적 사례다. 현재 종이 승차권(MS 승차권)으로도 9호선 등 신설노선 환승문제는 많은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 개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국 호환 부분도 대구, 광주, 대전은 토큰식 승차권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낭비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다. 토큰식과 카드식이 도시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국호환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생략한 채 무리하게 한가지 방식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의혹이 짙다.

그리고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일원화는 노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없다. 보증금 1000원 1500원이 없는 노인들과 교통약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 무임권 노인들은 처음에 1000원 1500원을 내고 무임교통카드를 사야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제도는 또 다른 차별이며 보증금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무임교통카드를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일일이 무임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역무원이나 반환기에서 카드를 돈으로 바꾸어 가야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당시의 책임자이기도 한 음성직 현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카드 충전수수료를 인하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시비를 불어오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호환카드에 대해 협의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의 교통카드 일원화 추진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기관,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조건침해와 고용불안을 겪게 될 노동조합, 이용자 대표인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와 다양한 검증절차를 걸쳐서 지방교통사업자간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의 기득권 다툼으로 인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이 안 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교통인프라 문제, 인프라 구축의 공공성을 도외시하였던 뒷북치기 행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전국호환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검증과 투명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통체계 시스템일원화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교통카드 일원화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명박 전 시장 당시부터 주어진 한국스마트카드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

▲일회용 승차권 폐지로 발생되는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등)에 이용편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도변화와 새로운 신기술 도입으로 발생되는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에 대한 대책을 해당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하라.

2007. 5. 19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 위한 교통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