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미실시, 행정업무증가 부담 탓"…과기부 등 41개 정부기관

공공 발주기관들이 소프트웨어(SW)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업무 증가 부담 탓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부가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과학기술부 등 41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W분리발주 미실시 이유는 ▲행정업무 증가 35.8% ▲장애시 책임소재 불명 23.9% ▲인력부족 14.9% ▲분리발주 지침 부재 6% ▲예산부족 6% ▲안정적 유지보수 곤란 4.5% ▲기타 9%(홍보, 인식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응한 이들 정부기관은 SW분리발주의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증가 31.2% ▲장애시 책임소재 불명 29% ▲인력부족 16.1% ▲안정적 유지보수 곤란 8.6% ▲예산부족 5.4% ▲분리발주지침 부재 3.2% ▲기타 6.5%(SW업체간 담합 가능성) 등을 꼽아 미실시 이유와 거의 같은 인식을 나타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지침 등 제도기술적 지원 30.7% ▲전문인력 확보 30.7% ▲책임소재와 유지보수 확실 22.7% ▲예산확보 5.3% ▲기타 10.7%(인센티브)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통부는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SW진흥원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정부 전담기관인 정보사회진흥원의 분리발주 업무 지원을 강화하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프로젝트관리조직(PMO)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대규모 SW분리발주 '임박'…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쏜다

•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SW분리발주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