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추위, IPTV 법제화 공정경쟁을 기본방향으로 확정

IPTV 법제화를 추진할 때 산업발전이나 방송의 공익성 뿐 아니라 공정경쟁 여건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갖는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는 지난 22일 제4차 정책산업분과위원회를 열고 ▲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우선하고 ▲ 콘텐츠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며 ▲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 방송이 갖는 공익성 보호와 ▲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IPTV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융추위는 여기서 공정경쟁 여건 조성이란 ▲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 망 동등 접근권(equal access)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 논의에서 공정경쟁 부분이 강조된 것은 다음커뮤니케이션같은 망없는 사업자들도 자유롭게 IPTV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활성화해야만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미디어의 다양성도 보장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융추위는 오는 2일 망미보유 사업자의 IPTV 참여와 관련 네트워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IPTV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PTV논의의 당사자로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도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망중립성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