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해법은?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통제권을 특정 기업(통신회사)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망중립성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IPTV 법제화 문제와 맞물려 점진적 망 개방을 주장하는 쪽과 본질적인 망중립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망중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도 네트워크를 고도화할 수 있는 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 찾기도 시도되고 있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아이뉴스24, 서혜석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IPTV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소극적인 망중립성을, 방송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녹색소비자연대, 인터넷 업계는 적극적인 망중립성을 주장했지만, 미래 IT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 때 공정한 망 이용대가 산정과 연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했다.

◆정통부-KISDI, 점진적 망개방 의무화 지지

정통부 박노익 팀장은 "IPTV는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 기반 경쟁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게 곧 망중립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등접근 보장, 시장 점유율 제한(33%), 300만 가입시 망개방 의무화, 합리적인 망이용대가 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네트워크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 박사(통신방송실)는 "IPTV는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만큼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가 필요하다"며 "망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통신회사의 투자유인을 없애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서 "우리나라는 일부 통신사가 망을 독점하는 유럽과 달리 KT, 파워콤, 하나로 등 여러사업자가 있는 만큼 유럽에 비해 설비기반 경쟁이 유리하다"며 "중복투자 이슈는 사업자 자율에 따라 하면 되는 만큼 더이상 정부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상우 박사는 "IPTV는 불확실한 사업인 만큼 활성화하려면 모회사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기간통신회사 자회사 분리에 반대하며, 최소한의 사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송위-녹소연-소프트웨어진흥원-인터넷업계, 망중립성 지지

방송위 오용수 부장은 "방송이 IP화되고 통신의 여유대역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며 "인터넷 기업들이 방송이나 통신으로 진입하는데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다른 나라는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간역무화해서 정부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통부는 규제수단은 갖고 있지만 공정 경쟁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특히 "포털이나 콘텐츠 제공업체(CP)가 망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 차원이 아니고 논리적 차원으로,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망 없는 사업자도 IPTV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대로라면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응휘 위원은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KT를 꼭 자회사 분리시켜 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차보조에 대한 견제장치로 회계분리 등의 정책수단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백영란 팀장은 "IPTV에서는 콘텐츠가 방송과 통신을 넘나들면서 제공돼야 하고, 여기서 산업적으로 가장 큰 가치는 콘텐츠에서 나온다"며 "네트워크 차별화가 더 이상 먹거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백팀장은 이어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룰에서 봐야 하듯이 망도 공중의 것"이라며 "망개방성이나 공정경쟁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정영덕 팀장도 "IPTV정책이 통신, 방송, 인터넷 결합서비스(TPS)로 한번 세팅되면 바꾸기 어려워진다"며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쟁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유지속 합리적 망이용대가로 네트워크 고도화 해법 모색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망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망이용대가를 산정하면 네트워크 고도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NHN 김영모 팀장은 "현재의 망중립성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다른 사업자가 돈내고 IDC 연동을 하는 것과 달리, 기간통신사업자는 IX만 연결해 무료로 쓰는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접속료는 흘러다니는 트래픽의 종류에 관계없이 돼 있고,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가격을 산정했을 때 모든 백본원가와 연동원가를 포함해 정했음을 고려하면 흘러다니는 내용물이 많아졌다면 이용요금을 올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지우기) 어려우니 돈버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에게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숨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원가를 어떻게 분담할 지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이용대가 산정, IX(인터넷접속점) 연동, 광케이블 임대 등 예전과 다른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IX 연동정책을 만들 때 처럼 기간통신사업자만 참여시켜 인터넷망이용대가 문제를 결정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인터넷전화 1회선당 1천500원의 망이용대가는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 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인터넷전화가 유선전화의 태풍이 안되게 하려는 숨은 가이드라인이 정통부에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정책개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정부 공공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박노익 팀장은 "그동안 인터넷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는데, 이번주 금요일 의견을 청취받는 등 노력하겠다"며 "IPTV망이용대가 산정 문제에도 통신회사뿐 아니라 인터넷 기업도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