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SW 수출 지원 확 줄인다...내년 SW 수출 정책 기조 변화

'패키지 소프트웨어(SW) 수출 지원은 축소, 전자정부 수출 지원은 확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SW) 수출 지원 정책이 이 같은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2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W산업 육성 정책을 맡고 있는 SW진흥단은 단품 위주의 수출 지원을 해 오던 기존 '패키지 SW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정보통신협력본부에 넘기는 대신,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잠정 결정했다.

SW진흥단은 이 같은 수출 지원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전담팀을 새롭게 편성, 현재 운영중인 두 팀(SW정책팀과 전략SW팀) 체제를 내년에는 3팀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이에 앞서 SW 정책 집행 기관인 SW진흥원에는 이미 '전자정부해외진출활성화 추진팀'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신설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SW 수출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 기존 SW 기업 개별 수출 지원 정책은 외형상 대폭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패키지 SW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넘겨 받은 정보통신협력본부는 지난 9월초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법안 통과로 SW진흥원의 해외 현지 지원 기구인 '아이파크'와 기존 IT 수출 지원 업무를 해 온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를 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넘겨 받은 패키지 SW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신설될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통합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설될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성격상 SW만 전담해서 수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데다, 예산 없이 패키지 SW 해외 진출 지원 사업만 이관 받는 상황이어서 종전처럼 별도로 패키지 SW 기업들을 지원할 여건이 안된다. 참고로 올해 책정된 패키지 SW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예산은 11억원.

정보통신협력본부 관계자는 "패키지 SW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맡는 것 외에는 내년 계획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SW진흥단과 SW진흥원은 전자정부 수출 강화와 연계해 SW 전문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실시중인 굿소프트웨어(GS)인증제나 성능시험(BMT), 공공 발주기관 수발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수 SW 기업들을 발굴한 뒤, 이들로 하여금 국제원조기금 등과 연계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패키지 SW 업체들의 개별 수출 지원보다는 IT서비스 업계와 손잡고 내수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동 진출토록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SW 수출 지원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SW 수출 정책 변화는 지난 수년간 개별적으로 SW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온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중소 사업체인 SW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브랜드를 알리고 현지에서 사업 기회를 만들기에는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대형 IT서비스 업계와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는 계산이다.

SW진흥단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 계획안을 내달 중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