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노출 여전...정통부 '구글대책' 한계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하면서 개인정보 도용 등의 빌미가 되고 있는 주민번호 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효과는 이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사이트 구글(google) 내 주민번호 노출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구글DB를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 1일.

별도의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면서 인터넷, 특히 구글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열흘 가까이 지난 9일 현재에도 구글내 주민번호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내에 생년월일을 무작위로 입력한 결과, 단 몇분만에 어렵지 않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다.<사진>

이들 번호는 실명확인 결과 실제 사용중인 주민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검색된 주민번호에 첨부된 문서파일에는 수십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SW로는 한계...원천차단 대책 시급

인터넷상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별도의 SW 없이 구글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더라도 구글DB에 저장돼 있을 경우 여전히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DB에 저장된 것까지 검색할 수 있는 SW를 개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통부를 이를 통해 검색된 주민번호를 즉시 삭제하는 등 주민번호 노출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데 의지를 보였다.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 서병조 단장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확인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구글에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삭제토록하여 더 이상 인터넷상에 주민번호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된 주민번호를 완전삭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방대한 구글DB에서 문제가 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것도 예상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SW를 통해 구글DB를 검색, 삭제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9일 현재 노출이 확인된 9만5천명의 주민번호 중 삭제조치가 완료된 것은 7%인 7천30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웹사이트는 물론 구글DB내 삭제가 완료된 것들이다.

이중 상당수는 폐쇄된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로 구글DB에 저장된 것만 삭제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활성화된 웹사이트의 경우 구글DB뿐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삭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구글DB에서만 삭제되더라도 구글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주민번호가 검색될 경우 다시 DB에 남기 때문이다.

KISA 관계자는 "삭제조치가 완료된 것 이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해당 기관과 구글측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며 "구글측과도 빠른 삭제를 위해 요청방식이나 소요기간 단축 등 개선을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휴면 홈페이지처럼 관리자를 통해 삭제요청을 하기 어렵거나 웹사이트 관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 주민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원천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소속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노출이 확인된 주민번호에 대해 즉시삭제가 안될 경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보다 근본적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등의 문제는 지난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이후에도 수차례 그 심각성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됐던 대목. 지난 6월 임시국회 때는 노무현대통령 등 주요인사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