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정원·쿠팡 230차례 통화"…개인정보 논란 재점화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과 쿠팡이 230차례 넘게 통화했고 개인정보 회수 과정 전반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공개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는 '한국의 미국 소유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무너진 경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과한 6200억원대 과징금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 측이 정반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자체조사 논란과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4억1000만달러(약 6200억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며 한국의 미국 소유기업 차별은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2월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회수 시기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국정원과 쿠팡 사이에 230건 이상의 전화 통화와 여러 차례 대면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공문과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유출자 접촉부터 질문 목록 작성, 유출 기기 회수, 지문 채취까지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전 직원을 접촉해 개인정보를 회수했으며 이 과정이 한국 정부의 지시와 공조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불거진 자체조사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10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쿠팡을 잇달아 조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부 조사 결과는 아직…"과징금 형평성 논란 재점화 가능성"

정부는 당시 쿠팡의 발표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 회수 과정 등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쿠팡 직원과 국정원 사이의 통화가 230차례에 달했다는 미국 하원 측 주장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순한 업무 협의나 요청이었다고 하더라도 접촉 기간이 약 3주에 달하는 만큼, 미국 하원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유출자 접촉과 개인정보 회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로저스 대표는 증언에서 '국가정보원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쿠팡의 한국인 직원이 중국에 가서 사실상 국정원 요원처럼 활동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법사위와 소위원회가 입수한 문서와 증언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6200억원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회수 노력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미국 측 보고서의 후폭풍으로 과징금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발표 이후 이어진 각종 정부 조사와 규제, 과징금 등이 투자자와 미국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공세 이후 시가총액이 40% 하락했다"며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는 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