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활용 방안에 대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 전체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에서 AI 호황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지가 이 대통령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초과이윤 활용 방안과 관련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도 강조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망을 지방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3.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미동맹의 지휘 체계에서도 더 큰 역할을 맡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능력 개발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다고 전하며, 이 대통령이 "이 기술이 원자로 연료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만 사용될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농축 시설 보유는 한국이 원할 경우 핵무기 개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돌파구에 기대를 걸었다.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 한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된 사실을 짚으며, 시장·도지사 재직 시절과 관련된 5건의 재판을 안고 있는 이 대통령 개인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들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면서(Mr Lee calls these prosecutions politically motivated.) 본인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pretty high)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