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관계자 등 검찰 송치...LS전선 기술 유출 혐의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한전선 관계자 등 13명과 3개 회사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도면 및 생산 설비 레이아웃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선 업계에서는 이 사건 결과가 해저케이블 시장과 대형 전력망 사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29일 업계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등 4명과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해당 법인 3곳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충남 당진에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1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동해 해저케이블 1~4 공장 설계를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맡겼다. 이후 이 업체가 대한전선 당진 공장 설계에도 참여하면서 LS전선 공장 설계 노하우가 부정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023년 6월 자체 인지를 통해 최초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 가운종합건축사무소, 대한전선 당진공장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대한전선 본사 및 임직원 등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3년 여간 도면과 설비 자료, 생산라인 구성, 공정 배치, 파일 이동 경로, 이메일 및 저장장치 기록, 관계자 진술 청취, 디지털 포렌식과 기술 감정 등을 거쳐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LS전선 측은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공급 기업이 제한적인 고난도 산업"이라며 "기술력과 생산 경험, 시공 역량이 결합돼야 하는 분야인 만큼, 한 번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S전선은 또 "기술이 부당하게 이전되거나 활용됐다는 혐의가 수사기관 판단을 거쳐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간 소송 리스크를 넘어 국내 산업기술 보호 체계 전반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 측은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해 실체적 사실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한전선 측은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 과정에는 설계, 설비, 시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참여했고, 대한전선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전선은 이미 2009년부터 수차례 해저케이블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오랜 기간 해저케이블 공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공장 도면을 지속적으로 설계·수정해 오는 등 이미 관련 기술과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향후 양사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 판단과 동일하게 실제 기소에 나설 경우,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한전선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실제 기술 활용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글로벌 해저케이블 기술 경쟁과 공급망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와 해상풍력 시장 성장으로 해저케이블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산 기술과 설비 노하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대한전선의 기술유출 혐의가 실제 인정될 경우, 기술력과는 별개로 대형 국가 전력망 사업 발주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