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승 원인은 '진짜' 무엇?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승과 관련해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진단, 기술·정책적 대안을 담은 ‘KICT Insight, 건설공사비지수와 분양가격: 프레임을 넘어서’를 발간했다.

건설연은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주요 기술·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건설정책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건설정책연구본부 내 ‘건설정책혁신그룹’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주요 이슈 분야로는 △건설공사비 제도 선진화 △공공건설사업 성과분석 △국가 인프라 혁신 △건설-AI 융합 전략 △입찰과 대가 제도 등을 선정했다. 앞으로 월간 건설정책 인사이트를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KICT Insight’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승 문제와 그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중심으로 종합적 데이터 기반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관리 체계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시공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개별 사업장의 실제 원가나 분양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지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2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 건물)는 130.76으로 2020년 대비 30.76%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 분양가는 93.9% 상승했고 이 중 60% 이상이 택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설연 관계자는 “분양가 급등의 원인을 공사비 상승으로만 한정해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적절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택지가격, 수요 집중, 금융비용, 사업 구조, 정책 변수 등 분양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원장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건설기술·정책 혁신과 관련한 대표적 현안·미래 분야에 대해 ‘기술-데이터-정책’을 결합한 객관적 분석 기반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인사이트 발간을 통해 정부 정책과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건설연 홈페이지 홍보센터 정기간행물(https://www.kict.re.kr/periodicalWeb/getPeriodicalList.es?mid=a1051202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