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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서식이 2171개라니…불필요한 행정 서식 없앤다


과기정통부, 관련 혁신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구행정 서식이 모두 2171개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 서식을 없애고 간편화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장관회의)를 주재해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다뤘다.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R&D) 행정서식 정비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불필요한 행정 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부처별 관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행정서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171개의 서식을 확인했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수집 중인 서식은 삭제했다. 사업·기능별 특성을 반영해 154개 서식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서식이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식 총량제를 도입한다.

전자적 동의 절차와 행정시스템 연계 확대를 통해 행정서식 작성을 간편화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단순 확인 서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 전자서식으로 전환한다. 외부 행정시스템과 IRIS 간 연계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필요한 서식을 자동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구지원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개편한다. 올해 6월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 구축을 시작으로 4대 연구지원시스템(IRIS·Ezbaro·RCMS·NTIS)을 2028년까지 통합한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추천, 규정 문의 등 AI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된 연구시설·장비를 대학 단위의 공동 활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안)’도 논의됐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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