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핵 추진 잠수함, 한반도 평화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지 상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의 실행력과 결합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1번 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 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비 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 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 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핵 추진 잠수함용 핵 물질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는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