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긴급조정 압박 속 삼성전자 노사 오늘 최후 담판

[아이뉴스24 박지은·권서아·황세웅 기자] 파국이냐, 타결이냐.

삼성전자 노사가 19일 중대한 갈림길에서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을 둘러싸고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히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소용이 없었다. 사후조정까지 진행됐지만 또 결렬됐다. 파업 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현재 2차 사후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회의에서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대화는 되고 있고,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19일 회의에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은 사태의 최종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파국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 문제가 노정 대립과 여타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일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남은 협상 시간은 이제 19일 단 하루 뿐이다.

"여전히 평행선이지만 대화는 되고 있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 협상에 참석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18일 오후 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협상 상황이) 아직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파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화는 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회의에서는 중노위 조정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쉽지 않지만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노사는 성과급 재원과 지급 방식, 제도화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영업이익의 9~10%를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반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 불발시 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한 상황

타결이 불발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정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도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파업 등을 중단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발동할 경우 사태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 노동계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노사 갈등이 노정 갈등과 함께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건국 이래 단 4번 사용된 긴급조정권을 사용하고 싶은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긴급조정권 발동의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그렇지만 “어렵게 마련된 사후조정마저 실패한다면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외길 수순 뿐이라는 고충도 털어놨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노사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크지만 끝내 타결이 안 될 경우 정부는 부작용 우려에도 외길 수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 발동되면 쟁의행위 중지 강제조정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이후 약 30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노사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긴급조정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업노조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은 총파업을 한 달 미루는 것일 뿐”이라면서도 “협상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노동 기본권을 경제 논리로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긴급조정 요건 상당 부분 충족"…"매우 강한 제도, 신중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급망과 투자심리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와 기업 신뢰도 문제로 봐야 한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납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향후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권을 제한하는 매우 강한 제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사례에 긴급조정권을 쉽게 적용하면 향후 다른 주요 사업장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