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이러나”…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이어 선거법 위반 논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 지역 공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서 시작된 불씨가 선거용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청주상당구지역위원장인 이강일 국회의원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에게 자신의 선거 앱 계정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원(나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4선의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지난 7일 선거 앱 무료 공유로 불법 경선 운동을 도왔다며 이강일 의원 등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

이강일 의원은 지난 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해당 앱은 제가 통신사와 함께 개발해 수년간 선거법을 준용해 사용해 온 것”이라며 “제가 무료로 쓰는 앱인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앱을 개발한 업체 측은 무료 사용자는 없고, 이 의원에게도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일 의원이 언급한 선거 앱은 연락처 관리와 전화, 문자메시지 발신, 통화 녹취 등 기능을 하나로 묶어 선거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화 수신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메모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능도 있다.

사용 요금은 월 150만원 전후로 알려졌다.

이강일 의원은 도청 기자회견에서 업체와 합작해 앱을 만들어 별도 비용 없이 써 왔다고 설명했지만, 최초 사용 시점에 사용료 결재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별도의 사용료 청구가 없다 보니 무료로 사용했다고 착오했다는 게 이강일 의원실 설명이다.

무료 앱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비후보들에게 앱을 무상 제공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의원 측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선거 앱을 공유한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