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 '조작기소 국조' 속도내는 민주당[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이슈를 연일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두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오히려 선거 압승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늘리며 지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일 강원 철원을 찾아 당 1호 공천자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주에는 경북 영덕과 포항을 오가는 무박 2일 강행군을 소화하며 민심을 훑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총 7개 사건에 대해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제공한 통화 녹음을 근거로, 당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쌍방울 그룹이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과 대북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진술 회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아가 당시 정권 윗선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모습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전날(31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일개 부부장검사 혼자 독단적인 판단하에서 이뤄진 사건의 절차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행태가 검찰 내에서의 기획과 수사로 진행된 게 아니라 그 윗선인 정치권과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일정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종료된 직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5월 14~15일)이 시작되고 이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국정조사 이슈를 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조작기소 특위 관련해 임기 내 처리할 과제로 생각한 것 같은데,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를 틈타 국조 특위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공소취소까지 하려는 일정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치명적인 스모킹건(직접 증거)이 나오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보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선거전에 쏟아붓고 있는데, 뭐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다 차지하는 '완봉승'을 기대하며 공세 강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지지율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를 밀어붙여 야권의 반격 기회를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