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R&D 폭거 '반면교사' 삼겠다던 과기정통부, '도루묵' 되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에 회오리가 몰아쳤다. 아직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 윤석열정부 당시 윗선 몇 명이 작당해 만든 ‘급조 R&D’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정부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실패를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정부의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정책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기능을 분리, 심의회의 위상 강화와 예산 심의기능 체계화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자문회의 민간전문가에 심의 중간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외부 모니터링 강화와 심의 과정 중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대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최근 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기능을 분리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최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가 국회 특정 의원을 만나 국가 R&D 예산 심의기능을 자문회의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존 자문회의에서 심의회의 분리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가 국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과기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 R&D는 범부처 예산인데 특정 부처가 심의기능을 가져가면 가뜩이나 부처 칸막이로 서로 아옹다옹하는데 그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수 심판론’이 또다시 제기될 것이고 지지부진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빼앗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문회의의 R&D 심의회의를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이관할 게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으로 범부처 예산을 다루는 데 최적의 시스템”이라며 “그동안 자문회의 심의회의는 이미 확정되다시피 한 수백 페이지의 내년도 예산안을 깨끗하게 제본해 위원들 앞에 놓아주고 하루 만에 ‘탕, 탕, 탕’ 치던 순간에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심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정반합’을 이루는 말 그대로 ‘심의(審議, 심사하고 토의함)’의 기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관료들이 만든 안에 대한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최적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신선한 ‘촉매’ 역할로 자리매김하자는 거다.

윤석열정부 당시 R&D 원점 재검토가 갑자기 이뤄지면서 2023년 6월 30일 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보류됐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자문회의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R&D 예산안 폭거에 대해 진상조사까지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의회의를 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 위해 물밑작업 하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처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헌법상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능을 존중하고 있다”며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심의기능 이관을 제안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