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 예산→총지출의 5% 이상 가능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12일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성과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술 주권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민생경제 성장 견인’ ‘지역 혁신’ 등의 키워드를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다.

이재명정부 들어 R&D 예산안이 대폭 늘었다. 앞으로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관련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고 입체적으로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우선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으로 우선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 국가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전 국민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범국가 AI 대전환, AI 풀스택 기반 ‘AI G3’ 도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해 K-방산 혁신,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하겠다고 전했다. 신종 위협 대비 사이버보안 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탄소중립 분야는 산업구조 변화(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에 대응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을 가속한다. 요소기술 위주 산발적 투자에서 벗어나 개발된 기술의 대규모 실증·확산까지 단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망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소재 기술에도 지속 투자한다.

두 번째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력·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으로 민생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첨단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 분야는 민·관 간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부는 화합물·전력반도체(국방반도체 등), 첨단패키징 기술 등 장기·고위험·고난도 유망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AI 반도체 등 시급한 전략기술 확보에는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R&D 투자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홍수, 산불 등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한 R&D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술을 적용해 철저히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수행하고 공공 조달 연계 등을 통해 R&D 성과의 현장 즉시 활용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현안 극복,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도하고 개척한 분야 및 꼭 해야만 하는 ‘K-Science’ R&D를 추진하고 우리의 인문·사회·문화적 요소와 연계하여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연구 현장 역량 고도화로 혁신의 지평을 확장하고 벤처(청년창업 등)·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과제 수 확대, 공동 인력·인프라 활용을 높이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마음껏 연구에 도전·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관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학 블록펀딩, 실패한 연구가 혁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방안 등도 검토한다.

출연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임무 중심 전략연구사업 확대, 우수인재 확보와 정규직 처우개선을 병행하여 성과·임무 중심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 지역 등 혁신 주체의 자생적 성장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스케일업을 위한 부처-사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창업과 공공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쟁형, 민간투자연계형, 투자형 R&D 등 투자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성장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지방정부 주도로 R&D를 기획하고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형 R&D 확대,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지역을 국가 균형성장의 엔진으로 혁신한다.

투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R&D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성과 기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R&D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신규 R&D 사업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분류 대형 연구형 R&D 사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 예산에 반영한다.

대형 구축형 R&D 사업은 전주기 관리체계(단계심사)를 도입해 꼼꼼히 검토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R&D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연중 상시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도 투자 방향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기획예산처, 관계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의 R&D 사업 예산 요구(5월), 2027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9월)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재명정부는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과감한 R&D 투자로 AI 대전환 등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왔다”며 “이제는 R&D 투자가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창업 코리아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열매를 맺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30여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