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전 민주당)이 나란히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폭로된 지 두달여만이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되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 모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다. 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동석했던 보좌관 남모씨에게 쇼핑백을 차에 실으라고 지시한 뒤 집에 보관하다가 석달 쯤 뒤 인 그해 4월 공천 심사 단계에서 다른 후보에게 공천을 주려하자 김 전 시의원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뒤늦게 쇼핑백 안에 1억원이 들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즉시 돌려줬다고 공식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8월쯤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영장에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적시됐다. 이와 함께 '뒷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죄가 함께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같은 달 9일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의 의견이었다. 3명은 기권, 무효표도 9명이 나왔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집요하게 돈을 건넸지만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 5차례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1억 원은 내 정치 생명과 바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두 사람의 증거인멸 정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의혹이 폭로된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을 두 차례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수법으로 대화 기록을 지운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PC 3대 중 2대는 하드디스크 기록이 삭제됐고, 1대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없는 이른바 '깡통 컴퓨터' 상태였다.

강 의원 역시 경찰이 확보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강 의원이 SNS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영장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천헌금 1억'과 함께 '쪼개기 후원' 의혹이 공천을 매개로한 직무관련 청탁으로 입증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