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정적 순간] "일상이 된 배달"⋯앱이 문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시대인만큼 우리 사회는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해답지를 얻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해가 저물었다. 생산자와 수요자, 그 가운데 서있는 배달앱과 배송주체 등 처한 입장마다 다른 의견으로 인해 해결책은 요원해 보인다. 아예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말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 만약 법제화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설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12차례 회의 끝에 나온 상생안⋯시작도 전에 '엎자'

지난해 11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10여 일, 12차례 회의 끝에 최종 상생안을 내놨다. 상생협의체는 10% 수준까지 올라간 배달 수수료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자율 협의체다. 주요 배달앱 4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입점 업체 대표 단체(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업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익위원·특별위원 등이 참여했다.

최종 상생안은 배달 매출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는 '차등 요금제'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상생안은 마련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각 배달앱이 상생안을 본격 적용하기 전인 올해 초부터 '상생안을 엎자'는 취지의 주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배달 비중이 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특히 거셌다. 이들은 최대 7.8%의 수수료율은 배달앱들이 최근 수수료를 인상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의미 있는 변화라 보기 어렵고,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2월부터는 일부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배민 본사 앞에 모여 24시간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배달앱들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자칫하면 상생안 적용을 상정해 수립한 올해 경영 계획까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 가며 상생안에 동참했지만, 되레 뭇매만 맞았다"며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몇 달간 논의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바닥 엎듯이 뒤집으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합의에 선뜻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美는 철수하는데"⋯초읽기 들어간 수수료 상한제

2025년이 절반가량 지난 시점부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상생안 백지화하고, 배달 수수료 상한을 정해보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시기 '배달앱 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힘이 더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해 중개 수수료 상한 범위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주문 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소액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중간 합의도 내놨다. 지난해 도출한 상생안은 도입 반년 만에 사실상 폐기를 앞두게 된 셈이다.

연말이 다가오자 아예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주류로 떠올랐다. 적정 수수료 비율을 두고 배달앱과 점주들의 의견 차이가 커 논의가 계속 헛돌고 있는 탓이다.

업계 자율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만 10여 건에 달한다. 공정위 역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런 분위기에 배달앱은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기업의 가격 정책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라면이나 과자 가격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학계 역시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배달앱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움직임이 소비자와 시장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등에선 이미 부작용이 대거 발생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시장의 상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자연히 배달앱의 매출이 줄어들고,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등 혁신에 대한 노력부터 사라지게 된다. 수수료를 제한했으니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무수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