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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개 상임위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책임 명확히 물을 것"


국회 국토위·과방위·정무위·기후환노위 등 참여
"심야 배송·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 총망라 할 것"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경영진들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또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 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룬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청문회를 하겠다"며 "쿠팡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아주 파헤치고 개선 방안이나 재발방지책, 책임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 묻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가 아닌 연석 청문회 추진 이유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가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도 검토해 봤는데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해 청문회는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석 청문회를 열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위·과방위·기후환경노동위 위원장은 민주당인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김 의장을 (민주당과) 같이 고발 의결했다"며 "그런 걸 봐서는 (연석 청문회에) 무난히 협조해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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