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 개발비용 '동맹국 면제' 폐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적용해오던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감면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중심 동맹' 기조가 방산 협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할 때 적용해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NATO) 회원국에도 같은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무기 개발·설계·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로, 미국은 법에 따라 FMS 거래 시 구매국에 이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략적 필요가 있거나 국제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할 경우 동맹국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제를 허용해 왔다.

한국은 사실상 나토급 우대국으로 분류돼 NC 면제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왔다. 그러나 면제 철회로 앞으로는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한 가운데 NC 부담 증가는 실질적인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동 팩트시트에도 한국의 250억달러 구매 계획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