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배임죄 완전 폐지, '李대통령 재판삭제' 패키지 2단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 6종 패키지' 2단계로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를 하고, 관련되는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항소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라고 명시한 국토부 공문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다. 또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그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면서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대상의 '헌법존중TF'에 대해서도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대대적인 공무원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