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3대 악법 폐기하라"⋯정부 강행 시 "총력 투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검체 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체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에서는 수입 감소 우려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인 입법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환자 안전 외면하는 악법 발의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이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갔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의료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의협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