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배제”…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목소리 확산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전국 도 지역 중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배제된 충북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서 충북만 제외됐는데, 충북 농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충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 단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69개 인구감소 시·군이 있는데 7개 시·군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적다. 최소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옥천군을 비롯한 12개 시·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을 지역구로 둔 충북도의원과 옥천군의원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열어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자체 위주로 선정한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인 소멸위기 지역 지원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충북에서는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 5곳이 신청했으나, 옥천군만 1차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선정에는 탈락했다.

이에 반발해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이 먼저 나섰고 민간 단체로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