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군 반환공여구역, 70년 중복규제 경기북부 발전 게임체인저 중 핵심"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동두천시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70년 중복규제에 묶여 있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킬 게임체인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번째 방문지로 동두천시를 찾았다.

김 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는 옛 캠프 캐슬 부지로, 지난 2015년 일부가 반환된 뒤 2016년 개교했다.

반환공여지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

김 지사는 "게임을 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 될 때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군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로 북부대개조사업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서 게임체인저를 만들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3,000억원의 개발기금과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등과 함께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곳(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두천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40.63㎢(1,229만 평)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95.7㎢)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캠프 캐슬은 2015년 3월 일부가 반환돼 동양대학교가 들어서고 님블은 2007년 일부가 반환돼 수변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짐볼스훈련장은 2005년 반환돼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이 추진 중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미반환 면적은 17.4㎢(527만 평)에 이른다.

경기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강화하고 2040년까지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