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더 센 추미애법'…고발권 독점 '일당독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여당이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개시 직전 제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수정안'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더 센 추미애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국회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1시간 쯤 전, 돌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다"며 "근데 이 수정안이라는 걸 살펴보니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증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전 위헌 문제가 제기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줬던 (고발)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하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 마저 봉쇄해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중요한 정신은 합의 정신으로 기억한다"며 "국회서 다수결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부터 국회 내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 의견의 배려와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게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간다"며 "교섭단체 간 타협과 조정의 당사자인 상임위 간사마저 선임해주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8시쯤 개시된 국민의힘의 국회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여당의 종결 동의 건 제출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쯤 자동 종료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의사 표현"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하고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