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흔들리는 국내 재조업, 세계 3대 강국으로 다시 도약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내 제조업체 수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산업 기반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남긴 과제를 현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시 성산구)실은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제조업체 수 감소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확보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체 수는 3만2852개(6.1%) 줄었다. 전년 대비 4만8952개(8.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첫 발생한 이례적 현상으로 2년간 8만여 개 제조업체가 사라진 셈이다.

허 의원은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처리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 이른바 뿌리산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면서 "이들 업종은 지역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조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악화, 인력난, 기술전환 부담,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짚었다.

또 "정부는 구조적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산업·인력·세대교체 지원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이 2008년부터 종합적 제도를 통해 중소 제조업의 세대 단절 문제를 극복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의원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2015년)과 아일랜드(2020년)에 추월 당한 상태다.

허 의원은 "세계 제조업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며 "혁신 전략과 투자 확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국내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근간 산업이자 국민 일자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지난 정부가 남긴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극복해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제조업 감소와 경쟁력 위기를 제기하며 "실태 파악에 그치지 말고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조업 감소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의해 백서를 작성하겠다는 각오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